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58845?sid=001

 

[앵커]
대표적인 진보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여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검찰 개편과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여당의 검찰·사법개편안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전장치인 무작위 배당 제도와 충돌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서휘원 /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판부를 교체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 배당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여당의 검찰개편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완 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며 "보완 수사권 유지 방안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추진 배경이 의심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실련은 "시기상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하급심 역량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휘원 /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대법관 증원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 직후에 본격화되면서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5일 대법관 증원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