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정가가 10월 1일로 예정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앞두고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미국 정부의 기능이 멈춰설 위기에 놓인 것이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때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 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문을 닫아야 한다. 현재 미국은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을 두고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려 하지만,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 보조금 연장을 비롯해 정부 지출을 유지하려 하면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일단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내년 회계연도 본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임시예산안(CR)을 통과시켰다. 11월 21일까지 정부 지출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의 이 법안은 찬성 217표, 반대 212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찬성 44표, 반대 48표로 부결했다. 민주당은 단순히 현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고, 공화당 내에서도 재정 매파(재정 지출에 보수적인 성향)인 랜드 폴 의원 등이 반란표를 던지면서 법안 통과를 막았다.

민주당은 셧다운의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고 비난하며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예산안 부결에 대해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경 개방, 범죄와의 전쟁 중단, 트랜스젠더 이슈 등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 셧다운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지했던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 결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유권자의 뜻을 존중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이대로 셧다운이 발생하면 행정부의 필수 서비스와 비필수 서비스가 구분되어 운영된다. 군대·국경 수비대·항공 교통 통제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서비스는 계속 유지되지만, 국립공원과 박물관은 문을 닫고, 여권 및 비자 발급, 세금 환급 등의 서비스는 중단되거나 지연된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며, 이로 인해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 또한, 공무원들의 소비 위축, 정부 계약 중단 등으로 인해 미국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고, 나아가 국가 신용 등급 하락 등 국제적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심각한 셧다운 사태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양당은 서로 한발씩 물러서거나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마감 시한 직전, 또는 셧다운이 발생한 후에야 극적인 합의를 도출해왔다. 협상을 통해 다음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을 확정하거나, 셧다운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한 새로운 임시 예산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과 민주당의 결연한 태도로 인해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줄요약

1. 미국 상원은 공화당 53, 민주당 45, 무소속2 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 주도로 부결이 됐냐?

2. 공화당 내부 분열표가 합쳐져서 민주당 45+공화당 이탈표+무소속 으로 찬성 44 : 반대 48 (나머진 기권으로 예상)

3.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다는건 잘못된 정보ㅇㅇ 민주당 몰표+공화당 이탈표로 이런 결과가 나온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