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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복원이 가장 시급…남북관계 개선 출발점”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 후 기념촬영하는 남북 정상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미정상회담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 하루 앞서 18일 공개한 기념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연내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를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길 바란다”며 “두 지도자가 다시 만나 그때 못한 평화의 결실을 맺을 때”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지금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리더십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김 위원장에게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 노력에 북한이 아직은 냉담하지만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조처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꼽으며 이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3년 간 “남북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면서 “9·19 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 등 상호 간의 적대행위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지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서 공격을 유도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면서 “사실이라면 실로 충격적이고, 천인공노할 사악한 일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북한 어민 강제 송환, 서해 공무원 피살, 최전방 감시소초(GP) 불능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과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감사·수사·기소를 언급하며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사건을 조작하고 억지 혐의로 기소했다”며 “사법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 정권 죽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기획 수사, 억지 기소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고초를 겪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