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9641?sid=101

 

70대 은퇴자 A씨가 정부의 ‘2차 소비 쿠폰’ 대상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고 15일 조선일보 <왕개미연구소>에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아무런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내가 왜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 상위 10% 고소득자 처지가 된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2차 소비 쿠폰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국민 하위 90%가 대상이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곧바로 제외된다.

 

그는 “진짜 고소득자는 따로 있는데, 노후 준비를 착실히 해서 금융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던 은퇴자들이 오히려 각종 혜택과 제도에서 소외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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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배당 투자에 나선 이유는 국민연금 수령액(월 140만원)만으로는 부부의 노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은퇴해도 건강보험료와 실손 보험료, 암 보험료 등 필수 지출비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은퇴해 살아보니 부부가 중소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려면 월 350만원(연 4200만원)은 필요하다”며 “나이가 많아 다른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으니 부족한 생활비를 배당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월 350만원이라고 해도 이 금액은 올해 국가가 정한 부부 기초연금 소득 기준(월 364만8000원)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배당금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이번 2차 소비 쿠폰 탈락처럼 각종 복지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은퇴자들은 ‘고소득자’라는 낙인을 찍히고 각종 제도에서 배제된다. A씨는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이들에겐 각종 혜택이 쏟아지지만, 집을 팔아 마련한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해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은퇴자들은 도움은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은퇴자들이 주식 배당금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고소득자가 아닌 우리 부부처럼 소득 경계선상에 있는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이후 12년째 동결돼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원)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소득 없이 배당·이자에 의존해 살아가는 은퇴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최소 4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거나, 예외 규정을 두어 혜택을 줘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결국 다들 곧 맞닥뜨릴 일인데 말입니다.”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도 A씨는 배당 투자를 통해 노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내년 배당 수익률 목표를 5%로 잡고 현재 포트폴리오를 재조정 중이라고 했다. 편지 말미에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희 같은 은퇴자들이 정부 지원에 덜 의존하고, 배당으로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 아닐까요?”

 

 

 

 

 

부동산에 기형적으로 쏠려있는 국민들의 자산을 주식으로 리밸런싱하기를 유도하려면

 

개인적으로는 결국 금융소득과세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노동가능인구들이야 본업이 있으니까 2천만원을 기준으로 놔둬도 상관없지만

 

만 65세 이상 은퇴자들에 한해선 기준을 올려줘도 되지 않나 생각해봄

 

 

 

 

 

막줄도 못읽는 멍청이들 때문에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