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02425?sid=001
[팩트 체크] 전담 재판부, 왜 문제인가
지귀연 판사 배제, 재판 독립성 훼손
외부 추천 통해 판사 지정하게 되면
사실상 특별재판부와 다를 바 없어
법원 깃발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 윤웅 기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로 명칭을 바꾸며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위헌성이 내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법원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판사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5일 ‘김건희 특검 TF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더해 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할 ‘국정농단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명칭이 바뀌고 추가 법안 발의가 예고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사건배당 원칙에 따라 재판을 맡을 판사와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기존 법원 내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특정 판사가 맡게 되는 만큼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특히 법원은 명칭을 전담재판부로 하더라도 외부 추천에 의해 판사를 지정하는 식이 되면 사실상 특별재판부와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등으로 여당의 공격 대상이 된 지 부장판사가 맡은 기존 내란 사건들을 이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안)은 내란 관련 모든 재판을 특별재판부로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재판부의 명칭과 설치 방식 등에 관해 내란특별법안과 일부 다른 제안을 내놨다. 법을 신설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지식재산 전담재판부’ 등과 같이 법원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면 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 내에서는 지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25부가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처럼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등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주요 사건 3건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처음에 무작위 배당 원칙이 지켜졌기 때문에 그 후 대법원 예규에 따라 관련 사건을 형사25부에 배당한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로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심리에 집중하고 있는데도 다른 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건 결국 이 재판부 사건을 뺏겠다는 취지로 특별재판부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관 지정이나 진행 중 사건의 이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이 언급한 지식재산 전담재판부 등과는 달리 봐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지적재산 관련 사건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사건이지만 내란 사건은 관련자 범위가 한정된 상황”이라며 “이름을 ‘전담재판부’라고 붙여도 결국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맡는 특별재판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문성이 필요한 전담재판부도 복수의 재판부를 둬서 무작위 배당을 한다”며 “전문성이 필요하지도 않은 내란 사건을 맡길 단일 재판부를 만드는 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 역시 첨예한 쟁점이다. 내란특별법안은 국회 추천 3인, 판사회의 추천 3인,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3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재판부를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법부 인사에 대한 외부 개입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대법원장이 외부 추천 없이 기존 법관 중에 골라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 해도 내부적으로 이를 용납할 판사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