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d_t_monitoring/status/1966487535229518056

 

 

https://x.com/d_t_monitoring/status/1966489164204884184

 

https://x.com/d_t_monitoring/status/1966489666971992180

 

https://x.com/d_t_monitoring/status/1966490310952858097

 

https://x.com/d_t_monitoring/status/1966492001211228654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남용될 경우 경찰 수사 권한이 권력화되며,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남용될경우 검찰의 권한이 권력화됩니다. 경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견제하거나 보완하는게 가능하되,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는 제한되게 할 필요가있습니다.

=>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 상호보완, 상호견제 필요하다.

 

https://x.com/d_t_monitoring/status/196736594344690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