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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약 485조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왑을 요청했다. 한미 재정당국 간에 이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미 투자펀드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직접 출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당시 대미 투자펀드의 대부분은 보증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경우 외환시장 교란과 외환위기 가능성 등을 우려해 이를 방지고자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왑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통화스왑 없이 미국 요구대로 달러를 조달할 경우 원화값은 몇백 원이 아니라 1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화스왑을 체결할 경우 원화를 발행한 후 달러로 교환해 펀드를 조성할 수 있고, 외환보유액을 활용하더라도 원·달러 통화스왑을 활용해 외환이 부족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스왑 요청과 관련해 “상식적 수준에서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 비기축통화국인 한국과 무제한 통화스왑을 맺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강대강’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한미 양국은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 당시 일정액 한도의 한미 통화스왑을 체결해 2021년 종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