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9033?sid=001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실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국 변호사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상황에서 재야(在野) 법조인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협은 전날부터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변협은 “최근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과 기소(공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완전히 분리하는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며 “이에 회원분들의 고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3만7000여명 변호사 회원들을 상대로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변협의 설문은 총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검찰권 통제와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공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정책 방향이 맞는지’ ‘수사권 관할의 협의·조정 및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등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이 밖에 ‘검찰 개혁 법안’의 시행을 위한 적절한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할 법제도는 무엇인지 등도 설문에 포함됐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관련 안건을 가결하고자 손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일 검찰청을 내년 9월 폐지하고, 검찰청의 수사·기소 기능을 각각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법이 예정한 기관인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다”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중수청에 대한 통제 수단이 없다”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변협은 지난 2022년에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응답자의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변협은 그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이에 반발해 비판 연설을 이어가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