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6572?sid=001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을 체포할 때 그 중 최소 1명은 유효한 비자를 가진 것을 알고도 무리하게 단속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디언은 현지시간 10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문건을 입수했다며, 당시 구금된 한국인 중 1명은 미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하며 일하고 있었고, 당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한국인은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 비자와 관광 비자를 합친 형태인 B1·B2 비자 소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기 비자 소지자들과 함께 무더기로 단속됐고, 결국 비자 규정을 위반하지도 않았지만 자진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디언은 조지아주 이민법 전문가를 인용해 적법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민 당국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단체로 체포하고 구금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번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 근로 비자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Axios 인터뷰)]
"잘못된 방식으로는 더는 안 됩니다. 옛날 방식은 안 통합니다. 근로자를 데려오려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규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인터뷰에선 지난 7월 말 우리나라와 타결한 관세 협정을 들며 압박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CNBC 인터뷰)]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고율) 관세를 내야 합니다. 관세를 내든가 협정을 수용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한·미 무역 합의에서 세부적으로 이견이 있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애초 책정한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