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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3313명… 조기 상속·증여 영향
0∼1세 영유아 11명도 억대 수익 얻어
 

2023년 미성년자(만 18세 이하)가 얻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600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3313명으로, 이들의 총 임대소득은 593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약 176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은 셈이다.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22년보다 19명 늘었고, 임대소득 총액도 13억7700만원 증가했다.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보면, 미취학 아동(0∼6세)은 311명으로 45억81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중 0∼1세 영유아 11명도 1억490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만 7∼12세)의 경우 총 1038명이 168억94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1인당 연간 1628만원 수준이다. 만 13∼18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은 1964명으로 이들의 임대수익은 378억9300만원에 달했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증가 추세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3744명으로 전년보다 2400명 늘었다. 사업소득은 595억5800만원을 기록, 2022년과 비교해 92억9900만원 증가했다.

사업소득을 연령별로 보면 중·고등학생이 1만61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의 사업소득 총액은 413억200만원이었다. 미취학 아동 110명도 8억2600만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했다. 초등학생 310명의 사업소득은 29억3700만원, 중학생 175명은 38억4500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업소득의 경우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까지 소득을 올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