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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을 추진하자 시의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초보 운전자의 미숙한 운전으로 사고유발 등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
세종시의원 "운전면허시험장 반대"
9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세종시와 도로교통공단은 2028년까지 소담동 일대에 필기·기능시험이 가능한 운전면허시험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달 정부 예산안에 운전면허시험장 설계비로 9억원이 반영됐으며, 총사업비 457억원도 전액 국비다.
하지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둔 세종시의회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과 가까운 대전·청주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데 세종시에 과연 필요한 시설인지 의문"이라며 "세종에 건설예정인 시험장이 1만 7800㎡규모로 다른 광역시 시험장 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필기·기능 시험만 치르고 도로 주행시험은 일반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보 운전자들의 잦은 급정지나 차선 변경 미숙으로 교통체증·사고가 우려된다"며 "예정부지 인근에 학교가 밀집해 있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6월 실시한 주민반대 서명운동에서도 6972명이 참여했다고 했다.
세종시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없어"
세종시 관계자는 “전국 17개 광역 단체 가운데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지역은 세종이 유일하다”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일반도로에서 도로 주행시험을 보고 있고, 주행 코스를 도심 외곽으로 검토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집행부 한 관계자는 "청주와 대전의 운전면허시험장을 가려면 세종에서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해 왕복 3∼4시간을 다녀야 한다"라며 "운전면허시험장은 18년 전 세종시 건설 당시 예정된 도시기반시설이고, 지역 운전면허 시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건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시 일각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유해 기피시설로 보고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예전에 설치된 상당수 시험장은 외부 안내방송 소음이나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 일부 주민 사이에서 기피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세종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전기차와 자동차 내부 안내 방송시스템을 도입해 소음·매연 문제를 해결하고 주행 코스를 외곽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필기·기능시험을 보거나 면허 갱신을 하려는 사람들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고, 무엇보다 먼 거리를 다니는 불편함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시험장 설치를 둘러싼 논란은 서울과 경기 의정부에서도 있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일대에 조성하는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S DBC)의 용지 확보를 위해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경기 의정부시로 옮기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해왔다. 하지만 의정부시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운전면허시험장은 경제 효과가 미미한 기피시설”이라며 반대의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