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8146?sid=001

 

정부가 지난 7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뒤, 검찰 내부에선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적극적인 자세로 야근까지 해가면서 수사랍시고 행한 나의 어리석음을 반성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대전지검.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에서 강력·마약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형사3부를 이끌고 있는 이주훈(사법연수원 38기) 부장검사는 “며칠 전 (노만석) 대검 차장이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책무’라고 내부 말씀을 하신 데 대해 모 국민의 대표로 지칭된 분이 ‘이래서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한 기사를 봤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 부장검사는 “셋째를 품고 홀로 타지 생활을 하던 2022년,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받은 사건이 있었다”며 보완수사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건은 한 여성이 소주병을 깨뜨린 뒤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의 손목에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유리병을 깨뜨리거나 유리병 조각에 손 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해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진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를 한 것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이 부장검사는 기록에 포함된 상처 사진을 검토하면서 이상함을 느꼈다. 피해자 손목의 상처 모양이, 마주 보고 앉은 사람이 낼 수 없는 형태였다는 것이다. 그는 상처의 사진을 따로 찍어 전문의에게 문의했고, 전문의는 곧바로 자해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검사는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고, 상처를 입은 남성은 결국 조사실에서 거짓 진술을 자백했다. 먼저 여성을 폭행해 코뼈가 부러지자, 손목에 자해를 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한 가해자’를 가려낸 셈이다.

이 부장검사는 “어이없는 사건을 바로잡은 게 자랑스럽기는커녕, 더 빨리 억울함을 벗겨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게 배당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확신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하는 행위가 권한이 아니라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장검사는 지금 이뤄지는 검찰개혁 논의 과정을 두고, “오지랖과 주제넘은 수사권 행사”였다며 “반성해야 하는 이유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산에 임신성 당뇨로 인해 야채로 연명하던 시절에, 야근까지 해가며 수사한 나의 어리석음을 반성한다”고 했다. 민생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개혁 논의의 발단이 된 ‘표적 수사’와는 무관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해 “그래도 검사는 수사를 해야 해.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