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30687?sid=103
[서울경제]
지난 9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내년 예산 집행 전략 및 중점사업 추진 전략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바가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부산의 바가지 이야기가 있다’면서 운을 뗀 이 대통령은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 데 제일 큰 장애요인이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난다. 바가지 씌우는 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나”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강원도도 그래서 타격이 엄청난 모양이더라”라면서 “사소한 것에 이익을 얻으려다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이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면서 “상권이나 상인연합회에서 자율규제하는 것을 유도해 보겠다”고 말했지만 이 대통령은 “자율적 사항이라고 방치하기에는 한두 사람 때문에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 연구해봐야 할 문제”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광 산업의 (역할 비중이) 상당히 큰 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해 달라”라고 했다.
흥미로운 점은 대통령의 심각한 지시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관광 업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 급박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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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6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정작 핵심은 다른데 있지 않나 한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관광업계에서는 “바가지 때문에 지방 관광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관광이 안되니 바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말한다. 즉 바가지 논란을 심각하게 여길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더 큰 본질을 가리는 프레임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 수요와 공급의 점점 커지는 양극화 말이다.
최근 바가지 논란은 서울 등 수도권이 아닌, 주로 지방에서 벌어지는데 이들에게는 관광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터프하게 말하면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급증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이 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숙소 바가지 논란은 더 큰 문제인 해당 지역의 숙소 공급이 절대적으로 모자란다는 현실을 회피하게 한다. 최근까지 수요가 없었으니 호텔을 지을 필요가 없었고 수요가 늘어난 지금 지으려니 또 규제가 있다. 숙소 수요가 뛰는 지역축제 등 ‘한 철’ 시기에 비싼 가격에 팔려는‘한 탕’을 하려는 것이다.
반면 별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없이 숙소를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허용 논의는 벌써 수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기존 호텔 측에서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최휘영 문제부 장관이 과거 기업인 시절에 해결해야 할 최우선 순위로 공유숙박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다.
최 장관은 앞서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이라는 책에서 공유숙박 허용에 대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숙박업 규제 준수 문제, 세금 문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와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음식 바가지도 마찬가지다. 인프라가 부족하니 관광객이 적고 그러다보니 관광객이 모이고 잘되는 한 철에, 숙소 가격처럼 음식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다. 1년 사계절 365일 관광할 여건이 된다면 갑자기 가격이 뛰어오를 이유는 줄어들지 않을까.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관광에서 특히 논쟁적인 인프라 문제가 많다. 최휘영 장관도 기업인 시절 우버와 구글지도 앱의 국내 사용, 관광진흥법 대상 범위 확대, 대형 K팝 공연장 건축 필요성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최근 내놓은 5만 석 규모 K팝 공연장 건설 계획이라는 것이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고 2030~2032년 공사 실시 및 완공’이라는 한가한 내용이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월 4일 서울 중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취임 한 달 언론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장관은 지난 9월 4일 취임 후 첫 언론간담회에서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틀,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자신도 인정했듯이 해결 안 된 사안은, 해결 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 법이다. 이해 관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