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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제도 보완'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교사 뒤에서 성희롱 일삼은 학생, 교권보호위원회서 '전학' 처분
행정심판 청구했지만 각하…"교사는 불복조차 못 한다"
침해 학생은 '행정심판' 청구…교육지원청 고소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교실이었다. 7년 차 교사 김재웅씨(가명)는 아이들의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 농담을 섞어가며 수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웃는 아이들을 바라보던 재웅씨의 시선이 옆자리 학생과 속삭이던 심찬우(19·가명) 앞에 멈췄다. '내 욕을 하는 건 아니겠지.' 불안감이 엄습했다.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고 수업을 진행했다. 이대로는 교사 생활을 하기 어렵겠다는 씁쓸한 예감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문제가 발생한 건 지난 4월이었다. SNS 단체메시지 방에서 심각한 사이버 학교폭력이 발생해 아이들을 교육하던 차였다. 한 학생이 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 단톡방에서 선생님과 박수지 선생님을 두고 성희롱을 하고 있는데요."
(중략) 수위가 생각보다 쎄서...링크 가면 있어..
위원들은 침해행위 심각성과 고의성에는 최고점인 5점을, 지속성에는 4점을 줬다. 학생의 반성 정도와 교사와의 관계 회복 정도는 '없음'이 아닌 '낮음'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심찬우가 심의 과정에서 보인 반성 태도를 감안한 조치다.
"심찬우 학생은 신고 이후 학생들에게 단체 메시지방을 지우라고 한 후 휴대폰을 가져가 확인하고, 교사와 나눈 대화를 보여달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삼았습니다. 교보위에 그 증거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요."
재웅씨는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보위 위원들의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며 "선생님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나. 교육을 통한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략)
재웅씨와 수지씨는 이같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각하했다.
행정심판은 '처분 당사자'가 자신의 법률적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제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학생이므로 교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0항에도 행정심판 청구권은 '조치를 받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다.
"법원에도 1심과 2심이 있는데 교보위 심의엔 재심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침해 학생만 넣을 수 있다고 하고요. 피해 교사는 끝까지 싸울 수조차 없어요. 제도적으로 너무 미흡합니다."
그사이 전학 조치를 받은 심찬우는 자신이 갈 학교 목록을 SNS에 올리며 과시했고, '행정심판'까지 청구해 전학을 미뤘다. 재웅씨는 학교에서 그를 마주칠 때마다 '아무도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교보위가 오히려 교권 하락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만약 퇴학 처분이 나왔다면 다른 학생들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배웠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저렇게까지 했는데 고작 전학이네?', '피해 교사는 학교를 쉬는데 침해 학생은 계속 다니네?'라는 인상을 주기 딱이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까지 들어왔다. 심찬우가 아이들에게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넣으라고 부추겼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교무부장 선생님을 통해 제재해 달라 요청했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잡아떼니 학교에서도 별다른 주의를 줄 수 없었다.
재웅씨는 최근 의사에게 입원을 권고받을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 판정을 받았고, 결국 휴직을 신청했다.
"근래 제가 제일 잘 한 게 안 죽은 거예요. 막막합니다. 교사를 그만둬야 하나 싶어요."
그는 병가 중인 수지씨의 근황도 전했다. 수지씨는 사건 이후 중증 우울증, 공황장애를 진단 받았고, 지난 7월에는 수업 중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자신을 향한 성적·폭력적 발언이 떠오를 때마다 표현할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에 짓눌려, 결국 세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현재는 폐쇄병동에 입원해 후유증과 우울증 등을 치료 중이다.
심찬우는 전학 조치가 내려진 지 두 달을 훌쩍 넘긴 8월 말에서야 전학을 갔다. 최근에는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소송도 냈다. 자신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심찬우는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재웅씨와 수지씨가 언제쯤 학교로 복귀할 수 있을지는 막막하기만 하다.
CBS 노컷뉴스 강지윤 기자
잘못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는 게 잘못한 학생도, 지켜보는 다른 학생도 배우고 피해자인 교사도 극복 할 수 있는 계기가 될텐데....완전 제도가 죽으라고 등떠미는 거 아닌가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