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72743?sid=001

 

5년간 건보 인권침해 6019건 접수
“과중한 업무‧인력 부족 해결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지원센터에 접수된 간호사 인권침해 상담은 2021년 8월 개소 이후 올해 7월까지 6019건에 이르렀다. 아이클릭아트 자료사진

환자와 보호자가 지켜보는 병동 한복판에서 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위협적으로 발로 바닥을 내리찍었다. 지난 6월 강릉아산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병원은 사건 발생 2주가 지나서야 해당 의사와 간호사를 분리 조치에 나섰다. 이처럼 의료현장의 인권침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제재할 장치는 부실하다.

8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지원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은 2021년 8월 개소 이후 올해 7월까지 6019건에 이르렀다. 하루 평균 4건꼴이다.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3487건(57.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352건(5.8%), 물리치료사 207건(3.4%) 순이었다. 활동인원(간호사 39만명, 간호조무사 72만명) 규모를 감안하면 피해 집중도는 간호사가 훨씬 높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 마주하는 직종이다. 24시간 교대근무 속에 환자·보호자와 직접 부딪히며 폭언·폭행 같은 외부 민원성 인권침해에 노출된다. 의사와 관리자에게 지시받는 위치 탓에 괴롭힘에도 취약하다.

상담 사례를 보면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모욕적 발언을 지속하거나, 폐쇄회로(CC)TV로 근태를 감시하며 잡담을 이유로 수당을 제한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병원장에게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지침에 따라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수준의 책무만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 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보건의료인력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절 대책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