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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은 투자 부문에서의 부담을 우려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질문을 받고 “일부라도 합의가 되는 것은 일단 발표하는 것을 추진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투자 부문에 있어서 국민의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일 간 합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정부가 왜 협상을 지연시켜 가면서까지 협상안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일 간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미국의 제조업, 항공우주, 농업, 식품, 에너지, 자동차, 공업용 제품 생산자에 시장을 더 개방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런 투자는 미국 정부가 투자처를 선정하며, 일본이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조 장관은 “현재 일본의 타결된 협상안을 보면,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협상안을 만든다고 할 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며 “우리로서는 미국에 대해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협상을 아주 강하게 하다 보니까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 최혜국 대우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냐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질문에 조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한미가 검토했던 회담 합의문에 타이완 사태 등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주한미군 역할·임무를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담기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조 장관은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규모 투자 요청이 있었고 또 우리도 화답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것을 미측에 강조하고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국인 비자 확대 문제가 다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 문제가 의제화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