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80703?sid=001
당정 엇박자 분위기 속 추석 전 ‘검수완박’
구체적 사안에 대통령실-與 온도차
향후 李대통령 국정운영 부담 가능성
2026 지선 앞두고 ‘강경파’, 당 주도권 잡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가운데)이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전격 처리하기로 하면서 정청래 대표의 ‘속도전’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을 눌렀다는 평가다. 당정 간 미묘한 엇박자가 이어져왔지만, 구체적 쟁점마다 강경한 당 지도부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대통령실의 신중론이 힘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당정은 7일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세부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도층을 의식해 중수청의 조직 편제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됐을 때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같은 신중론은 민주당 강경파의 목소리에 압도당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정성호) 장관이 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고 정 장관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정 장관을 비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놓고도 온도차가 감지됐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신중론을 펼쳤지만 민주당은 정치인·고위공직자 등도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 손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당정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청래호’는 속도감 있게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9월 1일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8%)에 따르면 정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평가는 42.6%, 부정평가는 49.5%였다. 야당과의 대화 거부, 당정 엇박자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모양새다.
이는 향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을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사법부 등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이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대표도 비판을 인식한 듯 ‘당정대 원팀’을 부각하고 있다. 그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뭉쳐 열심히 뛰자”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