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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원율 20%인데 14.2%만, 윤 정부보다 줄어
분만 취약지 예산 감액, 공공의대 설계비만 반영
4일 보건복지부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12조7171억원이다. 이는 내년도 예상 수입액의 14.2% 수준으로 법에 정해진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미치지 못한다. 사진은 2024년 6월 24일 서울대병원. /서예원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건강보험 법정 지원율을 지키기 않고 공공공의료 예산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보건복지부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12조7171억원이다. 이는 내년도 예상 수입액의 14.2% 수준으로 법에 정해진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미치지 못했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정해진 올해 지원 비율 14.4%보다도 줄어든 수준이다.
반면 국민들이 내야하는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1.48% 오른다. 직장가입자들 월평균 보험료는 내년 16만699원으로 올해보다 2235원 늘어난다. 정부는 2년 연속 동결과 향후 지출을 감안해 올렸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정부 의무인 국고지원율은 매번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의정 갈등 수습에 수조원을 투입하면서 부담을 국민들에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등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첫해부터 기대를 저버렸다"며 "서민이 내야 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인상하고 국가 책임은 더 줄였으니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예산이란 말은 허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법정지원율을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평균 15%, 문재인 정부 13.74%, 윤석열 정부 14%다. 예상 수입액의 14%는 국고(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는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익보다 적게 추정하는 방식으로 법정 비율보다 적게 지원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당해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는 단서조항도 지원액 축소로 작용했다.
정부가 매년 법정 지원율을 어기는 상황에서 예상수입액이 아닌 과거 보험료 결산수입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법안과 비판이 수년째 제기됐지만 개선하지 않고 있다.
내년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내년 예산안은 174억원으로 지난해 175억원보다 0.7% 줄었다. 사진은 2024년 8월 23일일 열린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소방본부 기자회견. /임영무 기자
내년 공공의료를 확충한다고 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엔 빈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지방의료원 등 지원액은 올해 2029억원에서 내년 예산안 2039억원으로 1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대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예산도 설계비와 연구비 등 39억원만 반영했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시니어 의사 채용,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복지부가 여태까지 해왔던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공공의대 같은 공적 양성과 배치를 통한 대규모 의무복무 정책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내년 예산안은 174억원으로 지난해 175억원보다 0.7% 줄었다. 해당 사업은 분만 의료기관이 부족한 취약지에 분만실 설치와 외래 진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복지부는 저출산으로 인해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예산이 줄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