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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26년만의 ‘노사정 복원’에 한국일보 “생산적인 사회적 대화 나서길”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 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했고, 여권 내부와 시민단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여당은 추석 전 관련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대다수 언론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보완 수사권 폐지, 국민 피해부터 따져봐야>에서 "보완 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 수사가 부실하더라도 피해자는 억울함을 풀 기회조차 잃는다"며 "사건 핑퐁(떠넘기기) 등 수사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검찰 보완수사 폐지, 국민 권익 훼손 없는지 신중해야>에서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민생범죄에 대응하는 형사부 검사 역할을 없애는 셈이어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강성 지지층 뜻대로 검찰개혁 졸속 추진하는 與>에서 여당의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해놨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먼저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개혁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데 여당은 결론부터 내려놓고 공청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개혁 논의의 근본 원인이라는 데 주목했다. 이 신문은 <"보완수사는 의무", 반성문 쓸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에서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왜인가. 검사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권 3년간 줄 이어진 과잉·면죄부 수사를 목도한 경험과 트라우마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6년 만에 노사정 대화 재개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1999년 노사정위 탈퇴 이후 26년 만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 "노동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양립할 수 있다"며 대화를 독려한 상황이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민주노총의 복귀를 환영하며 실질적 성과를 기대했다. 한겨레는 <민주노총 복귀 계기로 상시적 사회적 대화 안착하길>에서 "일회성 대타협 선언보다는 상시적 대화 기구로 안착시켜,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큰 틀에서 불평등을 심화시켜온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각 주체가 어떻게 부담을 나눌 것인지 등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도 <민주노총 26년 만의 복귀, 생산적인 사회적 대화 나서길>에서 "강경 투쟁 일변도의 민주노총이 내부 반발을 정리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선 만큼 기대감이 크다"며 "새롭게 펼쳐질 노조·경영계·정부 간 대화 구성체는 산적한 노동문제들을 해소하고 민생 돌파구를 찾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우려도 나왔다. 세계일보는 <李 대통령 양대 노총에 상생 요청, 노동계 화답해야>에서 "정부가 경영계 반대에도 '노란봉투법'을 공포하자 이를 틈타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에서 '추투(秋鬪)'가 번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그제부터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고 지적한 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균형 있게 바로잡아야 한다. 노란봉투법에 상응해 사업장 점거 금지나 대체근로 허용 같은 방어권을 기업에 허용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李 "노동 존중, 친기업 양립 가능"…양대 노총도 적극 호응해야>에서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으로 경제계 우려가 커지는 마당에 노동계의 이 같은 강경 투쟁은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