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68373?sid=001
정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주휴수당 지급 추진
퇴직급여 지급 대상도 1년→3개월 이상 근로자 확대
"인건비 부담 눈덩이… 폐업 사업장 늘고 고용 위축"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위한 근로자 보호 정책들이 연이어 예고되자 자영업자 사이에선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불어나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실노동시간 단축 ▷퇴직급여·주휴수당 지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지급하는 휴일수당이다.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분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까지 지급하도록 오는 2028년까지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단기간 근로자 보호 명목 아래 이 같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을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제도가 급변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고정비 부담을 버티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1인 경영 혹은 가족 경영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오히려 단시간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신규 식품외식진흥협회장은 "이미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고용을 최소화하는 상황이고, 비기술적 인력과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 상태다. 이런 와중에 이 같은 노동 정책을 시행하는 건 '불난 데 기름 붓는 꼴'이 될 것"이라며 "내수경기가 어려운데 시장에 충격이 더해지면 일자리가 줄고, 내수가 더 얼어붙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