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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고3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뉴스1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고3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일 관내 모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운전면허,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1개 자격에 한해 취득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실업계고 재학생만 대상으로 시행했지만 올해부터 특수, 대안학교를 포함해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등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372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도교육청이 올해 초 이 사업 시행을 앞두고 관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조사에서 전체 12만2333명 중 72.4%에 해당하는 8만8575명이 사업 시행을 희망했다.

취득 희망 자격증은 운전면허(7만2751명·82.1%)가 가장 많았고, 어학(4430명·5%), 한국사능력검정시험(1772명·2%)이 뒤를 이었다.
 

/사진=뉴스1반면 교사들은 혈세 낭비, 업무 가중 등의 이유로 사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국회에서 '고3 교실에 운전면허 372억 혈세 낭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굳이 고3 학생에게 이 예산을 쓰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교육적 적합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3 학생은 해당조차 안된다"며 "게다가 경기도는 이미 만 19세 이상 청년들에게 운전면허 취득비로 200억원을 따로 책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지금은 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급박한 시기로 고3 담임 교사들은 대학 입시 상담과 취업 지도 등에 매진하느라 1분 1초가 모자란 상황인데 운전면허 관련 업무까지 떠안게 됐다. 교사의 시간과 역량이 행정 업무로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고3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원활히 진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려는 취지"라며 "단순 퍼주기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사의 업무 가중 논란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 학원 계약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제공하는 등 교사들의 업무를 최대한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