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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소재 문제,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두고 이견
우상호 "사람 거명해 공격해서야"…혁신당 "檢수사 못하게 하는 게 중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검찰개혁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1일 여권 내에서 개혁 각론을 둘러싼 이견이 분출하며 신경전이 이어졌다.

쟁점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재 문제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당정이 온도 차를 보이면서다.

대통령실에서는 논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사람을 거명해 공격하는 방식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우상호 정무수석)고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도 나왔다. 범여권에서는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3대 개혁은 늦지 않게 타임 스케줄대로 처리하겠다"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겠다"고 이번 정기국회 내 개혁 완수라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민주당 내에선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무부 산하에 두면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은 전면 폐지가 거론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중수청 소속은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조정에서 끝난 것으로 안다"며 "이미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둔다고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 안에 찬성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두둔하는 발언도 했다. 임 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검찰개혁 5적' 중 한 명으로 꼽으며 비판한 것에 "항명까지 볼 필요 없이 옳은 지적을 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반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지검장의 '검찰개혁 5적' 발언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논의 중"이라고도 했다.

여당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결정하며 보완책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정 장관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우려를 제기했고, 검찰 보완 수사권의 경우 결정된 의견은 없다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상호 수석은 이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 지검장 등을 겨냥해 "사람을 거명해 공격하는 방식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끼리, 검찰 내 인사끼리 싸우는 모습은 개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나친 비판은 삼갈 것을 당부했다.

범여권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마무리 단계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느 부처 산하로 둘지 등에 당정 이견이 계속되는 상황을 두고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관청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되 행안부 비대화를 우려해 중수청은 법무부에 두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