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임금 데이터 수집 체계화와 조사 방식 혁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잇따라 발주하며 법제화 '밑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임금체계 개편 관련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1일 학계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8일 △‘오픈데이터 임금 포럼’(사업비 6000만원) △‘임금데이터 혁신 포럼’(사업비 4000만원) 등 두 건의 연구용역 공고를 내고 전문가 논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 17일 국정과제 보고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공언한지 하루만이다.
 

오픈데이터 임금 포럼은 흩어진 임금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체계화하고 표준 서식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임금데이터 혁신 포럼은 현행 임금 정보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임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자리로 운용될 예정이다. 모두 올해 11월 전에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엔 이전보다 두배 수준의 대규모 임금 실태조사에 나선다. 관련 예산을 올해 25억원에서 54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조사 표본도 3만3000개에서 6만6000개로 확대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관련한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법·제도 개편의 근거 자료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연구 성과와 실태 조사를 토대로 '임금정보 수집'과 수집된 정보의 제공 방식을 혁신하고 향후 법제화의 기초자료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업종·직무별 임금 수준과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기업과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임금지도’를 그리고 객관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내부에서 직무·직군별 임금 수준을 분포 형태로 공개·집계하는 '임금분포제'도 도입해 국가 통계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 사무직 5년차, 생산직 10년차의 평균임금과 상·하위 25% 분포를 수치화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다. 국가통계로 제도화하면 공식적 기준이 생기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구조가 투명해져서 노동시장 내 비교 압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 '매뉴얼'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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