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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에 “무책임 극치” 비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세금 폭탄·빚잔치 예산’ ‘미래 세대에게 떠넘긴 빚더미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8.2조 원 증세, 109.9조 원 적자국채 발행, 국민연금 동원 가능성이 동시에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총지출 728조 원, ‘선도경제’와 ‘포용복지’로 치장하지만 실제로는 증세와 사상 최대 적자국채, 무분별한 국민연금펀드 투입을 통해 국가 재정을 위험 수준까지 몰아가고 있다”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 전기료 추가 인상,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우려가 내포돼 있다”며 “이는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예고편”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특히 “정부의 방만 재정 구조가 실제로는 국민 일상에 직접적인 ‘비용 청구서’로 전환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떠넘겨진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빚의 늪에 빠지는 재정 악순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정권 아래 지속된 현금성 보조금과 재정 비리는 시민단체·노조 등 특정 집단을 위한 예산 농단으로 이어져 왔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자체 곳곳에서도 예산이 취약계층이 아닌 진영 단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 중독과 무책임한 포퓰리즘은 온 국민이 감내해야 할 통증으로 되돌아온다. 국가 채무가 가파르게 늘고, 반드시 투자해야 할 미래산업·약자 지원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재정의 미래는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