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고 했다.
정 대표는 “어제 개혁했으니 오늘은 개혁하지 말자는 주장은 개혁에 대한 몰이해”라며 “개혁적인 정치인들이 개혁 과제를 게을리하면서 괜찮은 정치인 부류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들의 앙상한 뒷모습을 많이 봐 왔다”고 했다.
정 대표는 “장시간 논의돼 왔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의 시대적 상징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며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밀려온다. 실망한 지지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고 했다.
정 대표는 “그래서 내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개혁의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쌩쌩 달릴 수 있도록 개혁의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석 전에 끝냅시다. 아니 끝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쟁점에 대해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 내 강경파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장관을 ‘개혁의 5적‘이라 비난하는 등 여권 내 이견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의견 수렴 과정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아예 열어놓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으면서 토론을 해보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는 상징적인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냐”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더 합리적으로 국민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심지어 본인이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이런 개혁에 대해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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