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139021?sid=001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9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특별재판부는 북한에나 어울리는 입맛 재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도 마음대로 정하고, 특검에 온갖 지휘를 다 하더니, 이제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자신들이 재판부도 정하겠다고 한다"면서 "여당은 수사와 재판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가이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지휘, 재판을 모두 민주당 입맛대로 휘두르고 사법부조차 정치적으로 예속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당에서 수사와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있다. 북한과 중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왕 만드는 거 특별재판부 재판장은 정청래, 배석은 추미애, 최민희 의원으로 하라"고 비꼬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분임 토론을 진행한 뒤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도 정부와 이견이 없도록 신속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참여했다. 정 장관은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고 분임 토론에서 논의했다"며 "특히 정 장관께서는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당정) 단일 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결론냈다"고 했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전날 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법사위 분임 토론에서는 영장 기각 재판부에 대한 성토와 함께 시급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란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기에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이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에 신속하게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결의했다"며 "모든 국민이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불구속했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내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진지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더해 ▲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등도 특별재판부 추진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런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사법 정의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종식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당연히 갖게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표 의원도 "일부 정치 관여적인 판사들에 의해 대법원, 전체 사법부가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정치권에라도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특별재판부 신설은) 조 대법원장이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오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쉽게 말해 서울중앙지법 내에 부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에 위반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상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