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문제에 실질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둘러싸고, 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이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토론을 주재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사들과 대화'란 자리를 마련해 자신의 검찰 개혁 구상을 놓고 검사들과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선 "강자가 너무 세게 하면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문제에 실질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둘러싸고, 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이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토론을 주재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사들과 대화'란 자리를 마련해 자신의 검찰 개혁 구상을 놓고 검사들과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선 "강자가 너무 세게 하면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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