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윤석열 정부 ’의료 공백‘ 3조원 추가에 진료비도 증가.. 건강보험료 3년 만에 인상

무명의 더쿠 | 08-28 | 조회 수 7891

https://youtu.be/nKRLemQYo2M?feature=shared


의료공백 사태를 촉발시켰던 윤석열 정부는, 그 공백을 메우겠다며 불과 1년 반 동안 3조 원 넘는 돈을 투입했는데요.

안 그래도 어려웠던 건강보험 재정이 더 악화되면서, 결국 내년부터는 소폭이지만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됐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오릅니다.

정부가 소득의 7.09%로 3년째 묶여있던 보험료율을 7.19%로 올리기로 한 겁니다.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또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이어진 의정갈등은 건강보험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지난 1년 반동안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투입된 재정은 3조 원이 넘습니다.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에 8천7백억 원, 응급진료 체계 유지에 3천3백억 원 등이 더 쓰였습니다.

[김윤/민주당 의원(지난 25일, 국회 예결위)]
"윤석열 정부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된 것입니다."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13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칸 국제영화제 프리미어 이후 국내 단 한번의 시사! <군체> IMAX 시사회 초대 이벤트 462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9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청와대에서 냅다 풍차돌리는 어린이.gif
    • 05-05
    • 조회 4204
    • 정치
    40
    • 정원오 "吳, 아파트에 집착", 오세훈 "공급 절벽, 민주당 탓"... 부동산 공방전
    • 05-05
    • 조회 425
    • 정치
    5
    • ??? : 대통령되면 무슨 음식 먹어요?
    • 05-05
    • 조회 3950
    • 정치
    40
    • 정청래 행보에 분열하는 호남과 불편한 영남…연임 도전 '경고등?'
    • 05-05
    • 조회 267
    • 정치
    • 오세훈 "부동산 지옥, 억지 부려도 與 탓"vs정원오 "5년간 뭐 했나"
    • 05-05
    • 조회 628
    • 정치
    10
    • [단독] 전한길, 李 대통령 前 지역구 '인천 계양을' 출마 가닥
    • 05-05
    • 조회 2398
    • 정치
    31
    • [속보] 청와대 “전문가 급파해 호르무즈 화재 선박 조사…선원 안전 실시간 파악 중”
    • 05-05
    • 조회 455
    • 정치
    1
    • 송영길, 정청래 현장 행보에 "지도부가 자기 홍보" 비판
    • 05-05
    • 조회 1039
    • 정치
    25
    • 북한 여자축구들이 방남 하는 이유가 민주당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2찍 근황
    • 05-05
    • 조회 1543
    • 정치
    8
    • 국무회의 중에 주무시는 국무위원들;;;
    • 05-05
    • 조회 3948
    • 정치
    34
    • 사흘째 '부울경' 누비고 악재 잔뜩 정청래, 오늘은 경기권 민심 청취..."역풍 조심해야" 목소리도
    • 05-05
    • 조회 725
    • 정치
    15
    • '어린이날 청와대 왔어요' [포토]
    • 05-05
    • 조회 3318
    • 정치
    49
    • 장동혁 “외교천재 이재명, 완전 투명인간…이스라엘 SNS 때리기만”
    • 05-05
    • 조회 1660
    • 정치
    16
    • [JTBC 뉴스룸 | 오대영 앵커 한마디] 10년의 쳇바퀴
    • 05-04
    • 조회 257
    • 정치
    • [단독] 정청래 '오빠 논란' 처음 아니다 … 20대 여성 손 잡고 "청래 오빠 화이팅" 요구
    • 05-04
    • 조회 1996
    • 정치
    49
    • 오늘 정청래에 대한 젭티방송.jpg(펌)
    • 05-04
    • 조회 2482
    • 정치
    25
    • 노무현 대통령 업적이 뭔지 아는 사람?
    • 05-04
    • 조회 13730
    • 정치
    102
    • 시민단체, 전남광주특별시장 與결선 'ARS 먹통' 법적 대응
    • 05-04
    • 조회 190
    • 정치
    • 박민식 "친한계 '최대매출 올리자'며 韓 출정식 총동원령…불법 매표행위"
    • 05-04
    • 조회 182
    • 정치
    1
    • 교육단체, '오빠호칭 논란' 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혐의 고발
    • 05-04
    • 조회 788
    • 정치
    3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