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KRLemQYo2M?feature=shared
의료공백 사태를 촉발시켰던 윤석열 정부는, 그 공백을 메우겠다며 불과 1년 반 동안 3조 원 넘는 돈을 투입했는데요.
안 그래도 어려웠던 건강보험 재정이 더 악화되면서, 결국 내년부터는 소폭이지만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됐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오릅니다.
정부가 소득의 7.09%로 3년째 묶여있던 보험료율을 7.19%로 올리기로 한 겁니다.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또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이어진 의정갈등은 건강보험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지난 1년 반동안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투입된 재정은 3조 원이 넘습니다.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에 8천7백억 원, 응급진료 체계 유지에 3천3백억 원 등이 더 쓰였습니다.
[김윤/민주당 의원(지난 25일, 국회 예결위)]
"윤석열 정부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