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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하다못해 소비쿠폰 갖고도 국민 겁박입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물가 공포론’을 앞세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에 또다시 공포와 반대만을 들이대는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에 필요한 것은 겁박이 아니라 회복의 실마리입니다.
이 대표가 억지로 부풀리고 있는 ‘소비쿠폰의 물가 인상 우려’는 사실을 왜곡해 불안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물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경제학 전공자를 자처하는 이 대표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전공 시절 상식만 읊어서는 현실 경제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재정지출은 물가인상을 추동하는 수많은 변수 중 하나일 뿐이며,
경제성장률이 낮고 GDP 갭이 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집권기 3개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3.6%였습니다.
반면,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4번에 걸쳐 66.8조원 추경을 투입한 2020년 물가상승률은 0.5%에 그쳤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팩트’는 분명합니다.
재정을 줄인다고 해서 단순히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재정지출을 최소화한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물가는 더 크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미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추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으로 수출까지 위축된 지금, 내수 진작을 방치하면 물가가 아니라 경제 전반이 파탄납니다.
그럼에도 재정지출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일부 물가 상승 가능성만을 앞세워서, 재정투입을 막겠다는 주장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겠다는 상식 밖 얘기일 뿐입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무너진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더욱 터무니 없는 겁박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59% 수준으로 국제적으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전기요금만 일부 조정한다고 국내 산업이 공동화된다는 주장은 분석이 아니라 선동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소비쿠폰에는 물가인상 공포를 선동하면서, 같은 논리에 따라 물가 인상에 기여하는 윤석열의 ‘초부자 감세’는 전혀 문제삼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입니다.
이준석식 경제 상식은 일관성과 정합성이 없는 엉터리 이론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른바 이준석식 정치의 치명적인 약점은 국민 겁박 밖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대표는 대안을 내놓는 대신 공포론과 갈라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식 경기부양, 이준석식 물가안정 정책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만 남습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신화에 매달리다 역대급 민생파탄을 만들어낸 윤석열의 경제무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윤석열 내란정권이 지난 3년 간 망쳤던 국가경제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3년간 고물가·고금리에 시달려온 민생이 이제야 숨통을 트이기 시작한 이 시점에 이준석 대표께서는 공포론과 갈라치기를 앞세워 국민을 겁박하는 일은 그만두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국민의힘 전 대표로서 초부자감세 정책에 동조해 초유의 물가 위기와 경제 실패를 자초한 자신의 책임부터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