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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5800억원 분담서울시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지방비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승복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취임 이후 줄인 채무가 6000억원에 달하는데 실제 비용을 지방이 감당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총 13조9000억원 규모로 정부는 국비 90%와 지방비 10%를 분담한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는 예외적으로 25%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타 지자체의 2.5배 수준으로 서울시 약 3500억원, 25개 자치구 약 2300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이승복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4선거구)은 “시민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미 구조조정을 마친 상황에서 소비쿠폰 재원은 지방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올해 1차 추경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 시설 보수를 위해 가용 재원을 대부분 소진한 상태다. 자치구 역시 세입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로 여유 재원이 바닥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이나 예산 축소 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정부는 이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시와 구에 나눠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중앙정부가 선심 쓰듯이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호언장담해놓고 막상 재원 부담은 전가하는 바람에 살림살이가 빠듯한 자치구가 뒷감당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엄살이 아니라 실제 돈이 없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부담분 3500억원은 올해 도시철도 건설예산(1974억원)과 경전철 건설예산(1653억원)을 합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전가로 미래 투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들이 좌초될 수 있다”며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