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맞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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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재정 확보다. 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를 보면 실업급여 지출은 2015년 5조5천16억원에서 작년 15조1천734억원으로 3배 가까이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이 7조5천301억원이다. 최근 6개월 연속 월 지급액이 1조원을 넘겼다. 제조업·건설업 불황에 장기 신청자가 늘어서다. 오는 10월까지 실업급여 지출 확대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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