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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밀어붙일 필요 없다"
사진공동취재단 ·구글 AI 스튜디오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신임 위원장 취임 첫 법안으로 상정하려던 계획을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기존 특검의 수사 기간이 최대 3개월가량 남은 만큼 개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하면서 여론 추이를 살피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2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애초 법사위는 다음 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용민·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해당 발의안에는 수사 인력 보강과 기간 연장은 물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의혹 등으로 대상을 넓히고, 관련자 해외 체류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시한 종료 뒤에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그러나 법사위 관계자는 2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25일)은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본회의를 위한 양당 합의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가 계속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법안 처리 속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속도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표면적으론 우세하나, 좀 더 숙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부에선 적잖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 수사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고 특검 진행 상황도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당장 굳이 밀어붙여서 할 필요는 없다"며 "충분히 논의한 뒤 필요한 내용을 심사숙고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장-양당간 합의가 돼있고 28~29일 각 당 연찬회가 예고돼 있는 만큼, 특검법 처리는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