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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3~2024년 발생한 세수 결손 규모가 ‘사상 초유’라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24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동안 사상 초유의 수십조 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마련한 대응 방안은 국고 손실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세수 결손 규모를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정부가 별도 세입 경정(세입 예산안 수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연간 266억 원 규모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민주당은 추산했습니다.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갚아야 하는 예수원금 2조 7천억 원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부분 정부가 추경으로 세입 경정을 한 것과 달리, 윤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활용, 교부세금 불용 등으로 대응하는 등 부담을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매년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며 재정 준칙을 냈지만, 2023년에는 3.9%, 2024년에는 4.1%로, 재정 준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4년 예산에서 사상 초유의 R&D 예산 5.2조 원 감액은 각국 정부가 AI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만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의대정원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3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었다”며 “정부가 의료 관계자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진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회적 비용이자 재정 투입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장은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필요하면 고소·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며 “국회 결산 심사가 끝나면 그 역할은 그 역할대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