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97419?sid=001
24일 SNS서 "한국 기업, 현금인출기로 전락할 것"[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일명 ‘더 센 상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상법 개정안 입법을 부추기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세회피처 국적을 이용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민주당과 손잡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실상은 기업퇴장·일자리 파괴법”이라며 “겉으론 소액주주 보호를 내세우면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확대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일상화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단기 이익만 노리는 해외 투기자본이 소액 지분으로 기업 이사회에 입성하면, 소송 남발과 배당 확대 요구가 이어지며 기업은 미래 성장 투자 대신 당장의 현금 인출에 내몰릴 것”이라며 “기업들이 현금인출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제계의 경고가 과장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건 이 개정안을 부추기는 배후 세력”이라며 “해외 투기 세력에게 경영권 공격의 무기를 쥐여주는 것이 진정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이재명 정권의 경제수장인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코스피 PBR이 10 정도라는 망언을 내뱉었다”며 “기본 경제 지표도 모르는 무능한 부총리와, 기업 가치를 10분의 1로 깎아내릴 법안만 쏟아지는 민주당의 합작으로 한국 경제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나 의원은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분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삼성전자 등 해외 기업의 지분까지 취득하려 하고 있다”며 “여기에 상법 개정이 맞물리면 미국 정부도 삼성전자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업 경영권을 지켜야 할 국회가 외국 정부와 투기 자본에 경영 간섭의 길을 터주는 나라가 민주당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인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