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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병무청장은 직전 윤석열 정부 경호차장
예산 전용에 "시급성 요건 부합 안 해" 지적

병무청이 지난 해 당초 계획에 없던 지하상황실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을 급하게 전용 후 사용해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비상 시 위기관리를 위한 지하상황실이 대전 정부청사 지하 1층에 완공된 건 12.3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30일입니다. 지하상황실엔 '국가지도통신' 즉, 비상사태 시 정부 지시를 보고하고 전파하는 등 국가 주요기관을 지휘·통제 하는 통신망까지 구축돼 있었습니다.
 

[촬영 이충원] 〈저작권자 ⓒ 2018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JTBC가 24일 입수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병무청은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 지하상황실 구축을 위해 주로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귀준비금으로 쓰이는 '병역의무자 지원 예산' 4억 2천만원을 끌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성 목적이 다른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병무청은 지난 해 6월 관련 실무협의를 시작했는데, 7월 23일 기재부에 예산 전용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승인을 통보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예산 전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승인을 얻어 예산을 전용할 때도 사업 간 유사성, 재원 사용의 시급성, 기관운영 필수 경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상황실 구축은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소지가 있다”고 한 겁니다.

특히 '시급성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하상황실 구축이 약 2개월 걸린 것으로 보아 정식 예산 편성 후 2025년 연초에 사업을 했어도 무방했다”고 했습니다.

병무청의 갑작스런 지하상황실 구축사업은 지난 해 1월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랐단 설명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을 따른 기관은 병무청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하상황실 구축사업은 시기 상 지난 해 5월 김종철 전 병무청장의 취임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종철 병무청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2024.9.25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병무청장이 바뀐지 얼마 안 돼 업무확인도 안 됐을 시점인데 국가재정법까지 위반하며 급하게 지하상황실을 구축한 배경이 의아하다”며 “결산심사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은 윤석열 정부 취임 초인 2022년 5월부터 병무청장 취임 전까지 경호처 차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사 6기수 후배이기도 합니다.

병무청은 예산 전용에 대해 “행안부의 예산확보 지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세목에서 예산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지하상황실을 시급히 설치한 것은 당시 병무청장이 윤석열 정부 경호처 차장 출신이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