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가 나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산업재해 대응 기조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우 의원은 “코레일은 지분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이번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우 의원은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이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지 않느냐”며 “오너가 책임을 지어야한다고 했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장관은 “사고 책임과 관련해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 의원은 “그럼 코레일의 오너는 누구냐”며 “100% 정부 지분이면 정부의 수장인 이 대통령의 책임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을 느끼 실 것”이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그렇다면 오너들도 책임을 느끼면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최근 수해 등의 피해에 대해 질문한 뒤 “기업에겐 오너와 본사의 책임이라면서 면허 취소까지 얘기하며 윽박지르는데 본인들에겐 한 없이 관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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