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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경제성장 전략] 서민·취약 계층 지원 방안 발표
25일 아침 8시 20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학생복지관 3층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천 원을 내고 유부초밥 등의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쌀소비를 위해 여러 대학들이 시작한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한 끼 식사로 정착되고 있다. /조인원 기자
22일 나온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는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국 대학교 200곳이 참여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정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재정을 마련해 대학생들에게 1000원에 아침밥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혜 대상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넓힐지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현재 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 지원도 상시화하기로 했다.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학생 1~2학년까지 확대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산 사업장의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를 현재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확대하고, 산업재해 보상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양·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별로 소요될 구체적인 예산 규모 등은 이달 발표될 내년 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정책 체계를 지방 우대 방식으로 개편해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균형 성장 체제로 바꾸겠다고도 했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의 초광역권을,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역별로 자동차·조선(동남권),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중부권) 등 지역 특화 성장 엔진을 선정해 육성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내수 활성화 정책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앞서 1차 소비 활성화 대책과 지방 건설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했고 당면한 경기 대응은 그때그때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