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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자, 투자자 사이에선 20일 넘게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들끓자 민주당 지도부는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 결론을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당정대가 세제 개편안을 결정했는데 한 달도 안 돼 뒤집으면 정책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이 ‘나라 곳간’이 빈 점을 걱정하는 만큼 이번 양도세 기준 강화로 들어오는 세수(연 2000억원 추산)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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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미 공약사항을 2달도안돼서

뒤집엇는데 이미 정책신뢰도는 갔다버렸는데

세제개편안을 걱정하다니

양심 중동간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