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58365?sid=001
한남동 이어 남태령 집회에도 행정관들 갔었다…"집회 동향 파악 차원"
'시민사회수석실 업무' 반박에…법조계 "유튜버 접촉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가능"
지난 1월 윤석열 체포저지 집회 당시 모습. 박종민 기자
보수 유튜버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가 지난 1월 윤석열 체포저지 집회 당시 배후에 용산 행정관들이 있었다고 폭로한 가운데 이들 행정관들 중 일부가 지난 3월 남태령 시위 현장에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 행정관들은 지난 1월 한남동 집회 외에도 이른바 '남태령 집회'로 불리는 지난 3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행진 시위 현장에도 방문했다.
당사자들은 집회‧시위 동향 파악 등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고유 업무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에서 보수 유튜버 등과 접촉해 집회‧시위를 독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교사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신 대표는 한남동 관저 앞 윤석열 체포 저지 집회에서 자신에게 성삼영 전 행정관과 강호승 전 행정관이 찾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
신 대표는 CBS노컷뉴스에 "성 전 행정관과 강 전 행정관이 지난 1월 3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렸던 체포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해서 나에게 '도와주시라', '감사하다'는 취지로 인사를 하러 왔었다"며 "집회 참석자들이 그 행정관들을 먼저 나에게 소개시켜줬는데 서로 아주 잘 아는 듯한 관계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른바 '남태령 집회'로 불리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행진 시위 현장. 황진환 기자
이들 중 청년 행정관인 강 전 행정관은 한남동 집회 외에도 지난 3월 남태령 시위 현장에도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 전 행정관은 통화에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3월 남태령 인근에서 농민들이 트랙터 몰고 들어와 시위한 그 현장에 간 건 맞다"며 "정보 취합 차원에서 한남동 집회 현장에는 여러 번 갔고, 남태령 시위 현장은 한번 갔다"고 했다.
강 전 행정관은 자신과 비슷한 청년 행정관인 조모 전 행정관과 남태령 시위 현장에 동행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모 행정관과 함께 갔다"며 "그러나 우리는 성 전 행정관처럼 유튜버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집회를 독려한 적은 없고, 동향 파악이 시민사회수석실 업무 범위라고 생각해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씨 최측근 '한남동 7인회'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김 전 행정관도 집회 동향 파악 차원에서 한남동 집회를 간 적이 있다고 했다. 한남동 7인회는 계엄 사태 전 김 여사에게 한남동 관저에서 직보했다는 7명의 극소수 대통령실 인사들을 의미한다.
김 전 행정관은 통화에서 "집회 동향 파악은 시민사회수석실 소관 업무이기에 한남동 집회 현장에 갔었다"며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다고 해서 세금 받으면서 용산 직원들이 놀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들을 상대로 겁박을 했거나 다른 집회 인원을 갖다 붙여 그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었거나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집회 동향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며 "집회 동향 파악은 어느 정권이든 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설명대로 일반적인 집회 및 시위 동향 파악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법조계 내에선 당시 집회가 일반적인 집회가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석열 체포와 관련된 집회인 상황이라 사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장에서 보수 유튜버 등과 접촉하며 사실상 집회를 독려하는 취지의 행위를 했을 경우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 변호사는 통화에서 "단순히 집회 상황만 보기 위해 행정관들이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마스크 쓰고 얼굴 가리고 참석한 것이라면 처벌이 어렵겠지만, 집회에 참석해서 시위대가 신원을 알 수 있게 밝히고 시위를 독려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행정관들이 집회에 동향 수집 차원에서 간 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집회 참가자들 및 유튜버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고 나눴는지가 형사 처벌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0일 신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배의철 변호사·석동현 변호사 등 윤석열 변호인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집회를 제대로 저지하지 않은 경찰 관계자 등을 내란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교사 등의 혐의로 공익신고했다.
특검은 신 대표가 임의 제출한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체포 저지 집회와 서부지법 폭동 배후 수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