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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전략](종합)
이재명 정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그래픽=윤선정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진짜 성장'으로 요약된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의 정책방향을 유지했다.
특히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올렸다. 이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집중한다. '천원의 아침밥' 확대 같은 생활 밀착형 과제도 병행한다. 정책 목표는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역대 정부가 출범 직후 발표했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으로 이름을 바꿨다.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에서다.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AI 대전환
'AI 코리아'라는 제목의 책까지 펴낸 구 부총리 의지대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첫 페이지도 AI 대전환이다. 정부는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도구로 AI 대전환을 꼽았다.
정부는 AI 대전환을 위한 15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기업 분야에선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반도체, 스마트팩토리 등을, 공공 분야에선 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 등을 뽑았다. 예컨대 가전은 TV·냉장고에 AI를 탑재하고 AI 홈서비스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데이터 개방에 나선다. 개인정보·데이터 안심구역을 클라우드로 전환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신설한다. 공공기관에는 기관별로 AI 책임관을 지정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는 2030년까지 5만장 이상 확보한다.
정부는 AI 대전환과 함께 초혁신경제 15개 선도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는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 탄소강, 태양광·차세대전력망, 그린수소·소형모듈원자로(SMR),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 등이 선정됐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모두의 성장을 위한 균형성장
정부는 모두가 성장하는 길로 지역균형을 택했다. 지방 우대 정책체계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주요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을 우대하는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한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지역성장펀드로 확대·개편한다.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바람연금은 하반기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 성장은 퇴직연금·연기금과 연결된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는 위험 분산형으로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풀에는 벤처통합펀드를 신설한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위약금은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8년까지 연장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올린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지금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20% 감액한다. 올해 기준 30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방식 역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퇴직연금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전국 200개 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은 참여 대학과 지원 규모를 단계별로 확대한다. 전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을 도입해 가계통신비 부담도 줄인다.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상시화한다. 정부는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납입금에 대해 매칭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확대해 2030년 만 13세까지 늘린다. 정년 연장은 기업 부담 완화책과 연계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의무화 대상을 넓힌다.
공정한 성장과 지속성장 기반 강화
공정성장은 불공정 거래 근절이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산업재해 대응도 강화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 안전보건공시제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도입하고 반복 사망사고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작업중지 권한도 확대한다.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규제·경제형벌은 합리화한다. 비판적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상장 공기업의 경우 별도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출연연구기관의 소규모 수탁과제 수임(PBS)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0.8%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1%대 성장은 요원하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