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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해 피의자 최성우 [연합뉴스]   

(중략)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으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뒤 구속기소 했고, 1심은 지난 2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은 이 사건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중대한 가치를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에 납득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진지하게 사죄한 적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사후 명예마저 훼손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성우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며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는데 정신을 차리니 상대방이 쓰러져 있다'고만 했을 뿐 자신이 한 객관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설령 자수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