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17993?sid=001
지난해 전체 미수령 426억
5000원 당첨금 70% 차지
국회 5만원이하 자동지급안 발의
농협 “4개월 내 시스템 개발 가능”
정부 “개인정보 우려·신중 접근”
426억원. 작년 한 해 동안 로또 당첨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다. 혹시 이 중 ‘5000원 당첨금’이 내 얘기 같다면 지갑이나 서랍 속을 확인해 보자. 미수령 금액 중 무려 70% 이상인 약 306억원이 바로 ‘5000원 당첨’에서 발생했다. 이쯤 되면 “안 찾아가면 그만”이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소액 당첨금이라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년 수백억원대의 주인 없는 소액 당첨금이 쌓이자 국회에선 당첨금 자동지급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또 로또 당첨금 지급 업무를 맡고 있는 NH농협은행 역시 관련 시스템을 4개월 내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첨금 자동지급 제도가 실제 도입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미수령 복권 당첨금만 매년 400억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로또에 당첨됐지만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2283억3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3076만건에 달한다. 주로 복권을 분실했거나 장롱·가방·옷 주머니 속에 둔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로 추정된다.
특히 5등은 당첨금(5000원)이 소액이라 당첨 사실을 알고도 찾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 기간 5등 미수령 금액은 1507억원(66%)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5등 미수령 당첨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62.3%에서 지난해 71.9%로 증가했다. 4등(당첨금 5만원) 당첨자도 총 310억원(61만9374건)을 찾아가지 않았다. 5만원 이하 당첨금만 합치면 전체 미수령 금액의 79.6%(1817억원)에 이른다.
 |
“4개월이면 전자지급 시스템 구축 가능”
매년 400억원대의 소액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개인 동의 하에 당첨 사실을 알리거나 5만원 이하 소액 당첨금에 한해 자동 지급하자는 법안(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농협은행은 현금카드를 활용한 복권 당첨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기술적·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 금융망을 이용해 결제·복권번호 선택·당첨금 지급을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 기 간은 약 4개월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복권 구매자가 현금카드로 결제할 때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자동입금 여부를 선택하면 결제 과정에서 생성된 거래 일련번호가 복권사업자 데이터베이스와 은행 결제망을 거쳐 연계된다. 당첨이 확인되면 해당 번호를 통해 고객 계좌로 당첨금을 입금하고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농협은행 측은 “자동입금·안내 서비스는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현금 구매 방식을 유지하고 자동입금이 제공되지 않는 현금카드 결제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비용·개인정보 문제 신중 접근”
정부는 시스템 개발 비용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금카드 결제를 도입하면 판매점주는 결제수수료와 통신료, 단말기 구입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도 은행 이체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결제수수료는 금융결제원 현금IC카드 가맹점 기준 거래금액의 약 1%다. 지난해 오프라인 로또 판매액(5조79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579억원이 수수료로 나간다.
은행 이체수수료는 시중은행 펌뱅킹 타행 입금 수수료(건당 200원)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로또 4·5등 당첨 건수(인터넷 지급분 제외 1억3700만건)를 기준으로 약 275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한다.
다만 은행권에선 복권사업 특성을 감안해 협의를 거친다면 수수료율을 절반(0.5%)으로 낮출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교흥 의원은 “당첨금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으면서 재산상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액 당첨금이라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수령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