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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절·성추행·갈취까지…중학생 학폭에 전학 조치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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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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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과 다른 반 학생 7명을 상대로 폭행·폭언·성추행·갈취 등 잔혹한 행위를 반복했다. 그는 피해 학생들을 이유 없이 때리고 존댓말을 강요하는가 하면, 마트에서 대신 계산을 시키기도 했다.
 
특히 생활체육으로 배운 유도 기술로 피해 학생을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등 도저히 믿기 힘든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 측이 용기를 내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는 지난 6월 24일 신고가 접수되자 즉각 출석정지 조치를 내리고 피해 학생과 가해자를 분리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학폭위를 열어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으며, 지난 20일 전학이 최종 완료됐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학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징계다.
 
이번 사건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피해 학생 가족임을 밝히며 “가해 학생은 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가해 학생 부모의 자격을 재심사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군 측의 행정 절차 이행이 지연됐지만 피해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전학 조치를 신속히 완료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6193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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