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18538?sid=001

 

https://tv.naver.com/v/82685548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일사분란하게 논란이 되어 온 이슈들 정리에 나섰습니다.

야당과 기업이 반대해 온 각종 법안, 이슈들에 있어서 좌고우면 않고 속도를 내 그대로 밀어붙이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임기 일치법'.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내보내는 법이죠.

저희가 여당이 준비중인 법안을 취재해보니, 한방에 공공기관장 344곳을 교체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 법 통과되면 이르면 3월 임기가 남아있어도 추가 조치 없이,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장 자동 교체됩니다.

이혜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한 번에 물갈이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 준비 중인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 시점에 맞춰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모두 물러나야 합니다.

344곳의 공공기관장을 모두 교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알박기입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애초 민주당에선 새 정부 출범 후 직무수행 평가를 거쳐 해임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그런 평가 절차 없이 자동 교체되는 더 센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평가 하는 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임기 맞추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관장들을 더 쉽게 더 빨리 해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소급 적용 여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180일 안에 법사위 상정이 가능해, 내년 3월 쯤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 바로 공포,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여당일 때 임기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