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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대통령실이 연일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다룰 별도의 TF(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데 이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 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여론"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우 수석은 "저는 과거 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도 이 문제를 먼저 제기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기관장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본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나 되고 이 중 22명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우 수석은 이날 브리핑 이후 장소를 옮겨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생각이 달라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소모적이란 주장이다. 설명 과정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예를 들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은 최근 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한국의 광복에 대해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산물"이라고 해 논란을 빚었다.
우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 하더라도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처럼 능력있다면 유임할 수 있다"며 "그런데 독립과 관련해 (대통령과 독립기념관장의) 생각과 철학이 너무 다른데, 정부는 이렇게 가는데 관장은 다른 길로 가면 옳지 않지 않나. 이건 당파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일은) 욕을 먹어도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는 대통령실이 공공기관에 대해 대수술을 예고한 것과도 연관있다는 설명이다.
우 수석은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임명한 사람들로 어떻게 개혁을 하나. 특정 공공기관을 통폐합하자고 하면 못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전날(20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관련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전력과 같은 발전 공기업과 금융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거론됐다.
우 수석은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 등의 검찰개혁과 관련, "현재의 계획은 9월 말 정도를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면서도 "과거 사례를 보면 목표를 세워도 계획이 확실히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연기된 경우도 있다. 그럼 1~2주 정도 연기될 수 있겠지만 (언제 처리될지는) 논의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전날(20일) 이 대통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당 지도부와 만찬 자리를 갖고 수사-기소 분리를 정부조직법에 담아 9월 말에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한일, 한미 정상회담 후 귀국하시면 9월 초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민생과 안전,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상장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완결된 것도 아니지만 빠른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당과 대통령실은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뭐가 나올 수 없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시장 상황을 보면서결정하겠다는 방침' 발표 이후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지난 12일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장의 상황과 당정의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