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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복지도 가성비 높은 효율적 투자 필요”
로빈슨 “약자 포용 중요···서울시 정책 공감”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오른쪽)와의 특별 대담에서 로빈슨 교수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센티브와 적당한 불평등이 국가와 사회 발전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제임스 A.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를 초청해 ‘국가 성장’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인 로빈슨 교수는 지난 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다.
이날 오 시장은 “(국가 번영 조건으로)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인센티브 시스템의 작동”이라며 “성과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온다는 제도를 만들고 관리하면 그 국가는 반드시 번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부 격차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정치·행정 분야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불평등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100m 달리기에서 1m 정도 차이가 나면 따라잡으려고 하지만 10m 차이나면 포기하고 속으로 ‘앞선 사람이 안넘어지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며 “적당한 불평등은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같은 불평등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계층이동의 사다리 필요성 때문에라도 약자동행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졌고,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비전을 ‘약자와의 동행’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복지 분야에서도 ‘가성비’를 중시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논란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프레임”이라며 “보편적 복지는 사실 ‘무차별적 복지’고, 선택적 복지는 ‘효율적 복지’다”고 했다. 오 시장은 “복지를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가성비 높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디딤돌소득 등 약자와의 동행을 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뒤처진 분에 손을 내밀고 동일한 스타트라인에 세운다는 철학이 뒷받침된 것”이라고 밝혔다.
로빈슨 교수 역시 서울시의 이같은 정책에 공감을 표했다. 로빈슨 교수는 “최근 미국의 많은 정치적 문제는 지난 50년 동안 번영을 공유하는게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능력주의를 강조하다보니 패자에 대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패한거다’, ‘예일대나 하버드대를 가지 못해서 패했다’는 생각이 팽배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시장경제든 불평등이 존재하기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나타난다”며 “미국 사례만 봐도 약자를 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 서울시 약자 포용 정책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 발전의 요인 중 하나로 R&D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꼽았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은 인구 100만명 당 R&D 연구원 수가 전 세계 어느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제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자서전을 읽었는데, 이런 분의 창의성과 열정이 기적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포용적 제도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꿈과 열정을 이루고, 만들고 싶은 것을 만다는 환경”이라며 “한국은 공평한 경쟁의 장이 만들어졌고, 이같은 경쟁이 한국의 많은 기업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오 시장은 “교수님께서 한국이 기분 좋은 수치(연구원 수)를 보여주시며 덕담을 해주셨다”고 화답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R&D 분야 투자 금액은 미국이나 중국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같은 현실에서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으면서 노동정책은 선진적이어야한다는 정책은 미래세대의 희망을 암울하게 만드는 포퓰리즘”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노조는 엄청난 기득권 세력”이라며 “우리나라처럼 경직적인 노동시장에서 불법 파업까지 횡행하면 기업 경쟁력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에게 포퓰리즘은 필요악이고 당선을 위한 ‘애교’로 봐줄 수 있다”면서도 “집권 후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선의로 포장하는 것은 정권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과 로빈슨 교수는 향후 K-컬쳐가 향후 한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나눴다. 로빈슨 교수는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손흥민 광고판이나 K-화장품 매장을 언급하며 “한국은 경제적 성과만 이룩한 것이 아니고 문화적 창의성은 더욱 놀라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창의력, 상상력이 미래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이른바 창조산업이라고 불리는 업종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밑천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2월 로빈슨 교수를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도 초청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로빈슨 교수 저서로부터 얻은 깊은 통찰은 서울시 약자 동행 정책의 밑거름이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