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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 : 불법
연두색 : 처벌 조항 없음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따로 처벌하는 근친상간 죄가 없음.... 다만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성범죄 조항이 있을뿐..
프랑스는 200년 전부터 나폴레옹이 폐지시킨 뒤로 근친상간은 범죄가 아니고 스웨덴은 남매가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유럽 유일의 나라지만 자녀에 대한 근친은 처벌함...
주황색 : 불법
연두색 : 처벌 조항 없음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따로 처벌하는 근친상간 죄가 없음.... 다만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성범죄 조항이 있을뿐..
프랑스는 200년 전부터 나폴레옹이 폐지시킨 뒤로 근친상간은 범죄가 아니고 스웨덴은 남매가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유럽 유일의 나라지만 자녀에 대한 근친은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