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범여권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중을 가지고 있고, 이를 대통령실이 최근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환원한 세제 개편안이 새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또 “여당 내에서는 기준을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더 크지만, 시행령 사안이라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10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현행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으나, 당정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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