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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굴욕계약 논란' K원전, 웨스팅하우스 손잡고 미국 진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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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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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8512?sid=001

 

[the300]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한수원+웨스팅하우스 JV 설립 방안 제안 검토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1일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개막한 '2025 대한민국 전기산업 엑스포'를 찾은 내빈들이 한국수력원자력 부스에 전시된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발전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1일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개막한 '2025 대한민국 전기산업 엑스포'를 찾은 내빈들이 한국수력원자력 부스에 전시된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발전소의 핵심 구조를 표현한 모형을 살펴보며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2025.6.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덤핑 수주' '굴욕 계약' 논란에 휩싸인 한국형 원전에 대해 정부가 미국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해외 진출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25일(미국 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원전 시장에 합작 투자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타진 중이다.

합작 투자를 위한 조인트벤처(JV)가 설립된다면 한수원은 중장기적으로 최대 300기의 신규 원전이 건설될 예정인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당 방안에 대해 사전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진다면 정상회담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JV 설립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에서 이미 밑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계약은 정치권에서 '불공정 계약'으로 쟁점화됐다. 계약에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또 1기당 구매계약과 기술사용료 등으로 1조원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을 앞두고 홍보 실적이 다급했던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기술주권을 내팽개치고 막무가내식 매국 행위를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수원 등의 미국 원전시장 진출로를 확보한다면 앞서 체결된 계약 내용의 부담을 일부 상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한때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각광받음에도 이전 정부를 거치며 경쟁력을 크게 상실한 K원전이 다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발판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여건도 우호적이다. 미국 정부가 300기 이상의 원전 건설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을 갖고 있을 뿐 건설 기술과 경험은 약하다. 미국이 쓰리마일섬 사고(1979년) 이후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미국 원전업계 전반의 시공 경험이 단절됐다.

최근 시공을 재개했지만 기술력이 빠르게 확보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조지아주 보글(Vogtle) 원전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공기 지연과 비용 폭등이 발생한 것도 미국 시공사 경험 부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현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JV 설립이 현실화한다면 한국 원전업계가 미국 내에서 상당한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설계, 한국 시공이나 미국 설계, 중국 시공 조합이 자주 등장한 건 미국의 시공기술 부족 때문"이라며 "미중 관계가 냉각되면서 한국 원전 시공기술이 미국 현지에서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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